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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에게는 보증료 자체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셔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해요.
위의 사진을 통해 청년 뿐만 아니라 청년 외 분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보증료 지원 신청
202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대상이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2024년도부터는 청년 외의 분들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셔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예방하세요.
2. 지원대상
20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인 분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지원하실 수 없어요. 아래에서 1분 내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인지 살펴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이내이어야 해요. 그리고 청년 외이신 분들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내이여해요.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연 소득 7,500만 원 이내여야 하는 기준이 존재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든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든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제외 대상이 존재해요. 아래에서 자신이 신청제외 대상인지 살펴보시고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해요.
< 신청 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 ( 배우자 포함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 (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3.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2가지 분류로 나눠서 지원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납부 보증료 전액( 30만 원을 한도로)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 외는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소급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2024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동일하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아 보실 수 있어요.
< 소급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 >
- [신청대상]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소급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됩니다.
- [보증효력]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식고 있어야만 소급지원이 가능해요.
- [기타 요건]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 연소득 기준은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요.
※ 아래는 주소, 주택, 소득 부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조건이예요.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4.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방법은 온라인 (정부 24)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검색
<오프라인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에 방문하셔서 접수가 가능해요. 다만 신청하실 때 아래의 유의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허용(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를 아래에서 확인 가능해요. 다만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제출하셔야 문제없이 신청이 가능해요.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셔서 JPG이나 PDF 파일로 제출하셔야 해요.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모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해요.
6. 선정결과 및 지원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및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원자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필요시 추가 15일이 더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선정결과는 최대 1달 반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24 ‘MyGov>나의 신청내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대해 확인 가능해요.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결과에 대해 개별문자를 보내주거나 이메일로 발송해주고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선정된다면 결과 통지 이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될 겁니다.
7. 이의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대해 의문이 생기셨다면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선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의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인 본인이 증명서류를 챙기셔서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인 가능해요.
8. 청년분들을 위한 지원금
주거 비용과 관련하여 청년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월세와 관련된 지원금이라고 생각해요.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아래에서 살펴보실 수 있어요. 확인하셔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최대 240만원 지원 받기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청년 (만 19세 ~ 34세) 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최대 240만원을 정부에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